[공지사항][여성환경연대]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위한 서명운동

2019-04-17



5분의 편리함, 500년 가는 쓰레기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테이크아웃.
평범한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마신 일회용 컵은 어디로 갈까요?
편리함은 잠깐.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오래오래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버려지는 일회용컵 100개 중 재활용은 5개 미만 
재활용 마크가 찍혀 있으니 재활용 될 거라 믿고 재활용품 수거함에 넣으셨다구요?
안타깝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폐기물 처리장에서 분류되지 않고 그냥 소각장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아요.

PS, PET, PVC 등 소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분류가 번거롭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연간 30억개, 재활용률은 고작 5% 미만입니다.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많은 바다 
태워지면 유독물질을 내뿜고, 땅에 묻으면 몇백년간 썩지 않는 플라스틱.
특히 해양 쓰레기의 약 70%가 플라스틱일 정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심각합니다.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소화시키지 못해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밥상이 위협받는 것도 당연한 순서겠지요.
환경에도, 우리 건강에도 플라스틱은 유해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필요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서 반환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폐지된 후 2009년 432,462천개였던 일회용 컵 소비량은 2015년 672,407천개로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부가 작년 7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테이크아웃, 종이컵 사용으로 일회용컵 소비량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소비는 줄이고 회수는 높일 수 있는 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7년 환경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89.9%가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기대 효과로는 '1회용컵 사용 감소', '자원 재활용', '길거리투기 방지' 등을 꼽았습니다. 긍정적인 여론을 반영해 2016년 국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재시행 법안이 발의되었고 여성환경연대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조속한 시행을 3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해주세요!


 *이 청원은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여성환경연대가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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